4차재난지원금 대상 윤곽이 잡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여.

 

얼마전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이 윤곽이 잡혔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연매출 10억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4억 이하가 대부분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억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3차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명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86% 수준, 매출 기준이 높아지면 90%가 넘는 300만명 안팎이 지원 대상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규 직원이 5명 이상이어서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 등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고용이 불안정한 특고 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17일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기 전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3개월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월 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업종 종사자는 6월까지 1명당 월 50만원씩 +a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추경안의 제출이 마무리되면 3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함께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3월 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장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한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과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상향하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방향에 맞춰 논의될 것이고, 피해 국민께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외에도 임시 일자리인 식당 보조와 아이 돌봄 종사자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안에 대해서는“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과 관련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가 통과만 시켜준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4차 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위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이냐' 묻자 "그렇다"며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 전제가 달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에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었고, 특고 종사자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알려진 내용은 이러하고 추후 나오는 내용들을 더욱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달려있어 위로금에 대해선 조금 먼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이 글에 있었으면 합니다. :)